기획처, 민생지원 정책간담회…일자리·복지 논의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장기 전략과제를 마련하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민생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들었다. 골목상권,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은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분야 정책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기획처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박홍근 장관 후보자 주재로 ‘민생’, ‘다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화두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향후 기획처가 추진할 민생경제 지원방향과 우선순위 결정, 중장기 전략과제 마련과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상현 서울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양혁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설 청년유니온 대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 9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골목상권, 노동시장,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AX)’ 등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불안, 지역간 불균형 확대 등 미래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이들은 일자리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 전환기 기술혁신과 포용적 사회안전망 확충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청년 등 대상으로 소득·주거·금융 등 사회안전망 확충, AI 리터러시 및 직업전환 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비정규직·초단시간 근로자 등 노동취약층 보호를 위한 지원 필요성 등도 강조됐다.

경제적 약자 계층 대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기술창업 인프라 구축·판로 확대·스케일업 지원 확대 등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당부했다. 사회문제 해결 관련 협동조합의 역할 강화에 있어서 기획처의 역할·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복지 측면에서는 에너지·농수산물·공공요금 등 저소득층 대상 물가상승 대응 지원 강화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 개편방향 모색을 통한 기본사회 구현 필요성을 말했다. 장애인 대상 돌봄·자립·건강 등 맞춤형 지원을 보다 확대할 것 역시 강조됐다. 지역인구 확충 관련해 베이비부머의 지방이주 의향과 축적된 경험 활용 필요성을 고려해 베이비부머 대상 일자리 연계형 귀촌모델 도입이 제안됐다.

박 후보자는 우리 국민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이며 AI 대전환,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경제·사회 환경도 급변하고 있어 체감경제가 악화되고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적재적소에서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제·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중동지역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어려움이 사회·경제적 약자 삶을 위기로 몰 수 있다며 외부충격으로 인한 대응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