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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종합한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경찰청 보안국 등의 조직을 동원해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2012년 경찰청장 재임 당시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 △서울청·일선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으로 이뤄진 ‘SPOL’ △홍보 기능에서 운영하는 ‘풀알림e’ 등 경찰 인력 1500여명을 동원해 온라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천안함’ ‘구제역’ ‘한미FTA’ 사회적 이슈와 경찰 소식에 대해 정부·경찰에 우호적인 댓글이나 트윗 등 3만 3000여건을 지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MB정부 당시 경찰청 보안국이 희망버스를 고통버스나 절망버스로 조롱하는 등 조직적으로 댓글을 올린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 전 청장의 댓글 지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대변인실 등 당시 댓글공작 관련 부서 재직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이러한 활동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작성한 댓글 1만 2800건도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조 전 청장은 ‘전 경찰청장으로서 경찰 조사를 받는 기분이 어떤가’를 묻는 말에 “댓글 공작이라 하는데 하루 댓글 8.2건, 트윗 14건인데 어떻게 (조작이) 가능한가”라며 “경찰에서는 여론을 호도하려 들지 말고 모든 댓글과 트윗을 공개해달라”고 반박했다.
조 전 청장은 이어 “무고한 사람을 직권 남용했다고 여론몰이하는 것 자체가 공작이다”며 “허위 사실로 경찰을 비난한 경우에 적극 대응하라고 공문을 통해 전국 경찰에 알렸고 공개회의 석상에서 다 공유하고 공개한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