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토허제 해제 기준, 집값 하락…李 '기본주택' 실패 아냐"

[이데일리 함지현 김은경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하는 기준은 집값 하락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보편적 공공주택 모델인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입법이 무산돼 실현되지 못했지만 실패한 정책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GTX도 반대했으나 옳은 정책…기본주택도 마찬가지”

홍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경기 지역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으나, 서울 일부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부작용도 있었다”며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지정된 토허구역의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토허구역 해제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된다고 판단이 들면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정화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는 물음에는 “주택가격의 지수가 하향세로 내려가는 경우”라고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을 놓고도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 경기도가 처음 제안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사례로 들었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GTX를 처음 제안했을 때 큰 호응이 없었고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요구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었다.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야당 질의에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며 “주택정책이라는 게 단기간에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청문회 전부터 관심을 끌었던 주택 매입과 4급 보충역 사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택 매입에 대해서는 “제일 힘들었던 게 2년, 4년마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옮기는 것이었다”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할 계획이라고 해서 전세를 알아보는데 인근 전세가격이 9억원이 넘었다. 조금 벗어난 지역에는 10억원 정도면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 조금 더 대출을 받아 매입하게 됐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가 아님을 강조했다.

군 신체검사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홍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병역자료와 관련해 병무청에서 기존 자료가 소실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고등학교와 대학초기 소화기쪽이 많이 안좋아 병원에 2~3년 동안 통원치료를 했고 약물도 복용했다”며 “이 병명을 제출하고 진단서, 치료기록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충분한 주택 공급 신속추진·균형발전 핵심과제로 꼽아

이밖에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주목을 받았던 서울 용산 미군 반환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후보자는 “아직 미군 용산 반환기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다”며 “공론화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실행하려고 하더라도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관이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협의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협의 일정을 계획한 것은 없다”며 “장관으로서 역할이 주어진다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 지방정부, 중앙정부를 가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올해 말까지 기간별로 나눠 손실난 것에 대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에서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 한 것은 주 원인이고 시공사, 감리사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LH 분리에 대해서는 “큰 로드맵은 연내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주택 공급을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 분리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달라”고 말했다.

임기 동안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 추진하겠다”며 “균형발전도 국가 생존의 문제다.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해 지역에 첨단산업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와 새만금은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지속 육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