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계곡 불법시설, 마지막 한 개 남을 때까지 정비하라”(상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계곡 불법시설 정비 문제와 관련해 “이번 여름 전에 마지막 한 개 남을 때까지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의 신뢰와 권위에 관한 문제”라며 “단속을 했다는데 진짜 없어졌는지 국민들이 직접 가서 확인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830여 건으로 파악했던 불법시설이 전국 점검 결과 3만3300건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AI 기술까지 동원해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벌였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토는 모두의 것인데 자기 혼자 돈벌이하려고 폐쇄하면 안 된다”며 “온 국민이 화난다”고 했다. 이어 과거 남원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시설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 불법 다리를 놓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계속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 행정 징계로는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징계는 별 효과가 없다. 그 이상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며 “형사처벌을 해야 하고 공무원 자리를 더 이상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치한 공직자가 누구인지 감찰하고 필요하면 직무유기로 수사하도록 하라”며 경찰·법무부·검찰 대응까지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락철 지나고 철거하면 다음 해 다시 설치한다”며 즉시 철거와 재자연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단속 일변도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협조적인 곳은 정부가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 역할도 언급했다. 그는 “야당에게 고맙게 생각해라. 언론에게 고맙게 생각하자”며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찾아준다”고 말했다. 그는 “왜 언론이나 비판적인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해서야 비로소 발견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들어오는 민원은 보물창고 같은 것”이라며 “민원을 귀찮은 것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고마운 당사자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복 민원은 설명을 하든지 해결을 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며 “억울한 민원을 안고 평생 쫓아다니는 국민들이 수십만 명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