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성장 둔화·재정 부담 확대…복합 위기 속 정책 해법 찾는다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전반을 흔들고 있다. 유가 상승과 성장 둔화, 재정 부담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위기 속에서 재정과 금융, 통화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 연사로 나서는 앨런 아우어바흐 UC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와 앤드류 레빈 다트머스대 경제학과 교수.

이데일리는 6월 16~17일 ‘힘의 시대, 문명의 재편: 누가 신세계를 설계하는가’라는 주제로 ‘제17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17일 열리는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은 포럼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불확실성과 무질서가 일상화한 환경에서 한국 경제의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재정과 통화라는 거시경제 정책의 두 축을 중심으로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재정과 금융이 단순한 경기 대응 수단을 넘어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올해 세계 경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빠르게 부담이 커지는 양상이다. 국제 유가 상승은 생산비와 운송비를 끌어올리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4%대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동시에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미루는 ‘관망 모드’에 들어가며 성장 둔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 각국 정부는 경기 대응과 에너지 충격 완화를 위해 지출 확대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미 글로벌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재정 부담이 커지는 ‘이중 제약’ 구조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유가 상승은 수입물가와 원·달러 환율을 동시에 자극하고 이는 기업 비용 증가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성장률 1%대 흐름과 빠른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재정과 통화 정책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PERI 스페셜 심포지엄’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마련됐다. 먼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조세·재정 세션에서는 앨런 아우어바흐 UC버클리대 석좌교수가 ‘다가오는 재정위기’라는 주제로 글로벌 재정의 구조적 위험과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국내 재정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짚고 국회와 학계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한국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화·금융 세션은 조윤제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앤드류 레빈 다트머스대 교수와 김진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각각 ‘통화정책 결정에서 합의와 논쟁의 역할’, ‘불확실성 시대의 통화정책 소통’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국회와 학계,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성장 가능한 통화·금융정책 방안을 짚을 예정이다.

안종범 PERI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재정과 통화라는 두 정책 축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며 “불확실성과 무질서가 일상화한 시대에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