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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은 22일 성명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규모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이번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라며 “농업 분야도 꾸준히 어려움을 호소해 왔지만 또다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농촌 현장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계의 어려움은 농가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나, 실제 소득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의 고충 파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에 아쉬움도 표했다. 한농연은 “농업 분야는 지난해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소비 수요가 대폭 감소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특히 예식, 장례,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최대 소비처라 할 수 있는 화훼, 겨울 수박 등 일부 품목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직접 지원은 찾아 볼 수 없다”고 했다.
한농연은 “실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와 소비 쿠폰 지급 등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며 “그럼에도 매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편향적인 재난지원금 정책이 오히려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