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주 “스테이블코인 통해 지급결제 혁신 가능”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크로스보더페이먼트협의회장(한패스 대표)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지급결제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며 유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근주 협의회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대한민국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미래’ 주제의 세미나(주최 정태호·안도걸 민주당 의원, 주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가치이전과 지급·정산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라며 “기술, 금융, 데이터,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진정한 크로스보더 지급결제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 여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이 과반(50%+1주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으로 할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분 규제,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포함한 정부안의 이달 국회 제출을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최대한 빨리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안 제출을 예고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크로스보더페이먼트협의회장(한패스 대표).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관련해 이 협의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망과 디지털 지급결제망, 금융회사와 핀테크, 국내외 지급사업자와 글로벌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연결돼야 한다”며 “앞으로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협의회장은 “크로스보더 지급결제는 자금의 이전뿐아니라 거래와 지급에 필요한 정보의 국경 간 이동도 수반한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지급결제, 위험관리, 자금세탁방지 등 필요한 정보가 적법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협의회장은 “혁신과 신뢰는 함께 가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외환관리 등 금융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새로운 기술이 실제 송금과 결제, 정산의 효율성과 편익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과 제도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협의회장은 “앞으로의 경쟁력은 특정 기술을 얼마나 빨리 도입하느냐보다, 기존 금융과 새로운 디지털 금융을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실제 경제활동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한민국 크로스보더 지급결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