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미투자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9건의 대미투자특별법을 상정한 후 소위원회로 회부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대미투자 특위는 당초 지난달 24일 법안상정 및 소위구성을 마치고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 등을 두고 여야 충돌이 거세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8일) 이상 늦어졌다.
특위는 이날 7명의 소위구성도 합의했다. 소위원장은 대미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허영, 박지혜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박수영, 강명구, 박상웅 의원, 비교섭단체에서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위에 참여한다.
여야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국제정세 등을 고려해 특위 활동시한인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심의를 마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국민의힘 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할 것”이라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이)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특위에서 논의될 대미투자특별법은 9건이다. 정부안에 해당하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민주당 전 원내대표) 발의안을 포함해 여야 모두 법안을 냈다. 야당에서는 김건·박수영·박성훈 의원 등 3명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여야는 먼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두고도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9건의 법안 중 국민의힘 김건 의원안은 별도 공사 설립 대신 재정경제부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재정경제부가 직접 대미 투자 업무를 수행하자고 주장한다. 국회 사무처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대 2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사를 설립한 입법례가 없는 점, 상당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설 여부를 국회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공사 설립에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대미투자는)대체·인프라 투자나 한국투자공사(KIC)가 하는 외환보유고 운용 등과는 전혀 성격 다르다”며 “독립적인 전담 투자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가 신설된다고 해도 규모 및 운영 기간 등도 이견이 예상된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공사에 운영위·사업위·실무위를 두고 직원을 500명이나 배치하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기존 조직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옥상옥 구조를 만들고, (고위직)자리를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굉장히 강하다. 소위에서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투자에 대한 사전동의 등 국회 보고 수위도 여야가 대치할 전망이다. 야당은 모두 대미투자 이전 국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야당 발의안 3건 모두 이같은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반면 여당은 진성준·안도걸 의원만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법안을 냈다.
이밖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할 것인지와 의사결정 기구의 이원화(운영위원회·사업관리위원회) 여부,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국내법에 얼마나 엄격하게 규정할 것인지 등도 소위 논의 중 치열하게 다룰 전망이다.
대미특위는 4일 오후와 5일, 9일 오전까지 소위를 진행한다. 활동시한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대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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