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등 5개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경제계 의견 수렴해 입법 리스트 선정
다음달 26일 본회의 처리 목표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규제혁신 입법과제를 검토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며 본격 친기업 행보에 나섰다. 기업 3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을 처리한 데 이어 이익공유제 등 경제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연달아 추진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로 ‘당근’을 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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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일 선도형 경제대전환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업의 활력을 재고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민주당은 규제혁신단이 중심이 되어 규제 혁신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월 국회에서부터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도 김 원내대표가 직접 맡는다.
민주당은 정부와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ICT 융합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5개 개정안과 규제샌드박스 미완료 승인과제 344건 중 안정성·유효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전기사업법 등 7건의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주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간담회와 민관정 회의를 열어 분야별 주요 입법 리스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 완화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 규제 혁신의 한 축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과제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도래해 그만큼 법개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입법여부를 수시로 판단해 산업 전반에 혁신의 효과가 스며들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