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월' 주택 공급 절차 뜯어고친다…"인허가·금융 '병행' 추진"

[이데일리 김은경 이다원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급 체계 전반을 손질한다. 택지개발부터 인허가·보증·금융까지 단계별로 진행하던 사업 방식을 병행 추진 체계로 전환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사업 기간 60→30개월’ 단축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결혼 페널티’ 개선과 주거 사다리 구축, 상가·사무실 공실을 활용한 신규 공급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단계별 추진 시스템을 완벽하게 병행 추진 시스템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며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개발은 물론 인허가와 보증, 금융 등 단계별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체계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도 전환 원스톱 서비스와 인허가, 금융 등 여러 절차를 병행 추진 원칙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현장의 아이디어도 적극 반영해 공급 속도전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시설의 주택 전환을 위한 통합심의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브리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공급자 금융 정상화 등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공공주택에만 집중하고 민간 공급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오해”라며 “민간 공급이 살아나지 않으면 공급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용적률 상향과 같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 단기적으로 공급이 줄고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찮게 있다”고 했다.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활용한 공급 확대도 새로운 공급 축으로 제시됐다. 이정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공실 상가와 사무실을 청년·시니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공사비 대출과 정부 보증을 확대하면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상가와 공실을 활용한 공급은 특혜 시비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적으로 회수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매우 유효한 방식”이라며 “‘김윤덕표 공급’으로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신혼부부 지원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결혼 페널티 관련 최근 추가로 찾아낸 사례가 12건”이라며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에도 관련 내용이 20건 넘게 올라와 있어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3일 이 대통령이 결혼으로 인한 제도상 불이익을 전수조사해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 총리는 “집을 빌리든 사든 부모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조건에서 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청년 주거 정책을 별도로 정리해 빠른 시일 안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