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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르면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원가 산정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손실 보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유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 산정 기준이 고시되면 정유사들이 그에 맞춰 산정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가격정산위원회가 이 자료를 심의해 최종 보전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존 방침대로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원가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판매할 시 그 판매가가 원가를 밑돌 때만 손실이 인정되는 것이다. 정부는 손실보전을 위해 4조2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놨지만, 세금으로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만큼 과도한 보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정유업계에서는 상한제가 없었을 때의 기회비용을 손실로 따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정유사들이 지금껏 본 손실은 4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원가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이를 보완해 줄 만한 요건이 마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 손실액을 산정 시 추가 고려사항들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물가 안정과 업계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손실액 산정은 정유업계 수익성 및 미래전략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만약 손실 보전 수준이 제한적일 경우 국제적 호황기에 충분한 수익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유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호황기에 벌어둔 돈으로 침체기를 버티는 경영 특징을 갖고 있다.
향후 미래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유사들은 최근 친환경 연료 확대와 석유화학 전환 투자 등을 병행하고 있다. 수익성 부담이 커질 경우 중장기 투자 여력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지난 3월 13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지난달 21일 6차 최고가격을 동결하면서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됐다. 동시에 정부는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리기로 했다
국제 유가는 4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다가 5월 말 들어 90달러대에서 머물고 있다. 1일(현지시간) 기준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4.98달러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