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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로스쿨협의회는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일주일 앞두고 김 회장에게 ‘축사 요청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대한변협 측에선 강하게 불쾌함을 표하면서 결국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변협 회장의 참석 자체를 막은 건 아니다”라며 “정중히 로스쿨원장들이 축사를 사양했다. 로스쿨은 변호사 배출 양성기관으로, 로스쿨 출신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진출하면 변협 소속이 된다. 갈등을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법률서비스 다양화에 설립 목적 ”
두 기관의 갈등에는 ‘변호사 수’가 결국 원인이 된다.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은 변시 합격률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 75%(1500명~1600명)를 고수할 게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응시자 수를 감안해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변호사 시험에 불합격·재시험자가 누적하면서 합격률은 △2회(2013년) 75.2% △3회(2014년) 67.6% △4회(2015년) 61% △5회(2016년) 55.2% △6회(2017년) 51.4%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응시자 수는 324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 1599명이 합격했다. 올해 합격률은 49.3%로 이미 50%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로스쿨협의회에서는 합격률을 높이고 변호사 합격을 늘려야 한다는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형규 로스쿨협의회장(한양대 로스쿨원장)은 “지금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임에도 합격률이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에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은 다양한 영역의 법조인을 양성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생겼다”며 “단순히 사건를 맡는 역할 외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내변호사, 준법감시인, 공익단체, 국제로펌 등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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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시장 포화…인원 감축·통폐합 필요”
반면 변협은 법조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라고 강조한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법무부가, 로스쿨 정원은 교육부가 각각 결정하고 있다.
남기욱 대한변협 교육이사는 지난달 11일 대한변협에서 개최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10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 “변호사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생존권마저 위협 받고 있으며, 청년 변호사들은 미취업과 낮은 소득으로 법률 전문직이자 인권의 수호자라는 자긍심마저 상실한 채 정신적·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사 수는 늘어나는 데 반해 사건 수는 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사건 수는1831만여건에서 2016년 1897만여건으로 약 66만건이 늘었으나 개업 변호사 수는 2007년 8143명에서 현재 2만명을 초과해 2.5배 증가했다.
이들은 로스쿨통폐합과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감축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변협은 합격자수를 1000명, 로스쿨 정원을 15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로스쿨별 합격률을 보면 로스쿨 간 학력 수준 격차가 큰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하위 5개 로스쿨의 합격률이 30% 전후에 머물면서 이른바 ‘로스쿨 낭인’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변협 관계자는 “공개된 합격률을 보면 로스쿨 간 학력 수준 차이가 매우 크다”며 “전국적으로 난립해 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하고 균등한 교육 제공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로스쿨협의회장은 “이미 국내에는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학벌사회가 공고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인정하고 오히려 합격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