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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공해 상공의 항공교통을 관리하는 국가가 그 공역에 주권을 갖지 않으며, 이 역할을 정치적 목적에 쓸 수 없다는 점을 ICAO 이사회가 재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조치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한 비슷한 방해나 정치적 압박을 부추겨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은 ICAO 이사회가 허가 취소에 우려를 표명하고, ICAO 사무총장이 모리셔스와 세이셸에 서면 해명을 요구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나라가 국제 항공 규칙을 지키게 하려면 별도 시정 조치가 필요한지 ICAO가 판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다.
쟁점은 영공과 비행정보구역(FIR)의 구분이다. 각국은 자국 영토와 영해 위 영공에 주권을 갖는다. 그러나 각국이 관리하는 FIR은 이 경계를 넘어 공해 상공까지 뻗어 있다. 미국 문서는 각국이 안전과 운항을 위해 FIR에서 항공교통 업무를 제공할 뿐 주권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문서에 따르면 대만 중화항공은 이 전세기가 공해 상공에 있는 두 나라 FIR 일부를 지나도록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모리셔스와 세이셸은 출발 며칠 전 안전이나 운항상 이유를 밝히지 않고 허가를 취소했다. 대만 정부는 당시 세이셸·모리셔스·마다가스카르가 에스와티니로 가는 총통 탑승기의 비행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에스와티니는 대만과 공식 수교한 12개국 가운데 하나다. 라이 총통은 중국이 경제적 “강압”으로 이들 나라의 협조를 끌어냈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이를 부인했다. 라이 총통은 결국 4월 순방을 미뤘다가 5월 에스와티니 국왕의 전용기를 타고 현지를 방문했다. 방문 사실은 도착한 뒤에야 공개했다. 미국 문서는 모리셔스와 세이셸만 다루고 마다가스카르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 문서가 공해 상공 비행의 자유 등 원칙을 “선택적·일방적으로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항행의 자유 수호를 구실로”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고 주권국가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했다는 주장이다. 중국 외교부는 “세계에 중국은 하나뿐이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며 “관련국은 대만 문제를 정치적으로 조작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대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국제기구의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만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이 문제에 관심을 보여 온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에 감사를 표했다. 대만 외교부는 “중국의 행동이 국제 민간항공 질서와 비행 안전을 훼손한다”는 점을 ICAO와 국제사회에 계속 알리겠다고 밝혔다. 모리셔스와 세이셸 정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월에도 이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당시 국무부는 자국 영토 밖 국제 공역을 관리하는 책임은 “오로지 항공 안전을 위한 것”이며 중국의 정치적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만은 중국의 반대로 유엔과 ICAO를 비롯한 산하 기구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여기지만 대만은 중국의 주권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
로이터는 대만의 국제 공역 이용을 둘러싼 이번 공방이 미·중 갈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국제기구 참여와 수교국 관계, 고위 인사의 해외 방문까지 대만의 대외 활동 폭을 좁히려 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견제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 문제를 국제 항공 규범의 문제로 끌어올린 만큼, ICAO 이사회가 이 요구를 어떻게 다룰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