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첫 국정협…‘반도체·추경·연금 합의 불발’(종합)

[이데일리 조용석 황병서 기자]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20일 첫 회담을 실시했으나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4자회담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회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여야정이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참석자를 합의한지 42일 만에 열렸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민생 △AI등 미래산업 △통상 등에 집중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다만 추경 규모와 시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생법안 처리도 추경 함께 실무협의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2025년 본예산 삭감과 관련)복구를 요구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우리당은 35조원 규모 추경안을 제안했으니, 정부와 여당 모두 추경안을 만들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대치하는 주52시간 유예를 제외하고 합의된 부분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조율에 실패,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특위 설치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정은 이날 연금특위 구성 및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모수개혁 과정에서 자동안정화장치를 연계하는 방안 등도 실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다만 야당과 국회의장은 모수개혁 관련 협의는 연금특위가 아닌 상임위(복지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힘을 실었다.

이날 회담의 성과는 윤리특위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 구성을 합의한 정도다. APEC 특위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후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추가 논의키로 했다. 공석상태인 국방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회의는 합의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첫 상견례에 가깝다”며 “이후 원내대표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 하자는 게 오늘 회의 목적인데, 그런 취지에서 보면 논의가 많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고 있다.(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회담에 앞서 공개발언에서도 여야정은 은근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닌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고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반대한 야당을 직격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직접 최 대행의 발언을 언급하며 “동의하기 어렵다”며 “최근 토론회에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것과 근로 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을 예외 없이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노사 양측이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편성권한은 엄연히 정부에 있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 처리한 건 분명히 잘못했다”며 “더 이상 나쁜선례를 남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작년 감액안만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야당을 겨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