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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예결소위에서는 재경위 소관 예산과 결산을 심사해 통상 큰 쟁점이 없지만, 올해의 경우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심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쓰는 ‘쌈짓돈’이 될 수 있다며 비판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인 재정 저수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방어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여야는 재경위 예결소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샅바싸움을 벌여 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가 만든 미래대응기금을 손쉽게 통과시켜 마음대로 운영하기 위해 예결소위원장 자리를 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결소위원장을 맡을 경우 회의를 열지 않거나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등 발목잡기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이미 올해 결산 심사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결산 심의가 예결특위에서 시작한 만큼 재경위에서는 소위 구성 이후 곧바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여러 상임위의 결산을 심사하는 만큼 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내년에 처음 생기는 개념인 만큼 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 주요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30%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금융성 기금은 30% 이내, 사업성 기금은 2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국회 심사권 약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재경위 한 관계자는 “올해 예결소위는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심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상황인데, 교착 상태가 지속할수록 심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빠른 소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