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오전 7시 27분 개장 전 거래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22% 오른 487.07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날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하급심이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안을 취소하라고 명령한 것은 과도한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상안 취소 결정을 뒤집는 대신 1달러의 명목적 손해배상만을 판결했으며, 이로써 2018년 보상안은 사실상 유효해졌다.
이번 판결은 리처드 토네타 테슬라 소액주주가 머스크와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일단락 짓는 결정이다. 토네타는 머스크와 이사회가 수탁자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보상 패키지는 복구시켰지만, 머스크가 테슬라 내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이나 이사회의 승인 과정에서 나타난 결함 등 다른 조사 결과들은 그대로 유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머스크의 2018년 보상안을 둘러싼 분쟁은 종결시키겠지만, 테슬라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까지 잠재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하급심의 보상안 취소 판결 이후 테슬라는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했으며, 주주 투표를 통해 머스크의 보상안을 재승인받으려 노력해 왔다. 이후 주주들은 2025년 11월 향후 10년간의 공격적인 실적 목표와 연계된 더욱 큰 규모의 새로운 보상안을 승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