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압박에 韓·日 공동대응(?)...일본 학자 필요성 주장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한국과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방위비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국이 공조하게 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인 칼빈슨함(CVN)이 입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메다 히로시 일본 다쿠쇼쿠대 해외사업연구소 조교수는 지난 11일 일본 도쿄 소재 대학에서 한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업가이고 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돈 문제를 얘기할 때 한국과 일본이 공조해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제기하면 바로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 한일 간 사전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제로 “교류의 대상을 넓혀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정치 지도자가 한일관계를 이용하려 할 때 이에 반응하지 않는 국민이 많아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히로시 조교수의 말처럼 트럼프 2기 정부는 향후 관세와 방위비 등에서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관련, 사실과 다른 관세 수치를 제시하고 막대한 주한미군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에 마치 일방적으로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의회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태라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4배’라는 수치를 내민 것이다. 현행 10%인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FTA 초기 단계 미국이 일부 품목에 부과했던 2.5% 관세를 비교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역시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군사적 지원 부분도 한국이 매년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 측의 전략적 필요에 의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언급으로 여겨진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은 약 1조 4900억원에 달한다.

아직은 구체화하지 않고 있지만 안보에 대한 청구서도 날아올 수 있다. 한미는 트럼프 정부 출범 전에 2026∼2030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조정 카드로 압박할 것이란 시나리오도 나온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거래주의적 세계관을 노골화하며 전통적 동맹관계에 구애받지 않으리라는 점을 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