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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캠프의 비상경제대책단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대 경제단체 부회장단 간담회를 주최하고 후보 측 경제정책을 알리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투자, 가계소득주도 성장, 대기업와 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이 국민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도 “4대 경제단체를 모신 건 늘 현장에 해법 있다는 점 때문”이라며 “경제 현장에서 부딪히고 체감하는 문제점, 또 대책도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했다.
4대 경제단체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호황인 상태에서 한국 경제만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면서 규제 완화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문 후보가 제시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에는 동의를 표하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서는 강도 높은 주문은 재고를 요청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증세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인세 문제는 유보를 바랐다. 그는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기에 (법인세 인상은) 나중에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문 후보가 증세 순위에서 법인세 증세를 후순위에 놓은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고용 영향 평가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법안을 고칠 때 예상되는 일자리의 증가 혹은 감소 영향을 검토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전무는 “일자리는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투자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수규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오늘날 한국 경제 위기는 구조적 문제에서 왔다”며 “비행기를 해체해 새것처럼 만드는 ‘디체킹(D-Checking)’ 수준의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후보의 공약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도 환영했다.
이재출 무역협회 전무는 외교적 사안이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다. 이 전무는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사드 보복이 수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제조업 수출을 넘어서 지적재산권 수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비상경제대책단은 재계의 요구에 많은 부분 공감을 표하면서 “기업의 목소리도 듣겠다”며 상대적으로 진보진영이 반(反)기업 이미지를 갖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재계의 요구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고 나서기도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노사정 위원회의 무용론에 대해 “노동계 지도자들과 이야기해보면 ‘우리 기득권이 얼마나 되냐’고 한다”며 “보수정부 10년 동안 노동개혁을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사회 최고 기득권층은 대기업 오너십을 가진 분”이라고 재벌 대기업의 기득권 철폐에 무게를 뒀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금까지 규제 완화는 기업의 투자를 불러올 것이다는 것이 그대로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수출 주도 성장이 내수를 이끄는 고리가 많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다.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이견을 보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로에 연루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초대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