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설 특위 구성 마무리…선거제개혁·수사권조정 논의 ‘본격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3개월 가까이 끌어온 6개 비상설 특위 인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선거제도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하지만 정해진 활동시한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개 비상설 특위(정개특위·사개특위·윤리·에너지·남북경협·4차산업혁명)에 참여할 의원 명단 제출을 완료, 본격적인 활동 채비를 갖췄다. 지난 7월26일 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인원구성이 마치기까지 80일이 넘게 결렸다. 당초 여야는 전날까지 특위 위원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민주·한국당의 지각제출로 하루 지체됐다.

정개·사개·남북경협특위 등 3개 특위는 민주 8석, 한국 6석, 바른미래 2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된다. 4차산업혁명·윤리특위는 비교섭단체 없이 민주 9석, 한국 7석, 바른미래 2석으로 짜이며, 에너지특위는 민주 8석, 한국 7석, 바른미래 2석, 비교섭단체 1석으로 구성된다. 비교섭단체 몫에는 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이 대부분 차지했으나, 사개특위에는 전 한국당 소속인 정태옥 의원(무소속)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정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라 탈당했다. 정 의원은 한국당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의 경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 등은 현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표심의 비례성 확보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제도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편에 적극 응할지는 미지수다. 양당이 개헌과 연계한 개편을 주장할 경우 올해 내 결론을 내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개특위는 중앙선관위에 통보할 선거구획정위원부터 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21대 총선 18개월 열흘 전인 지난 5일까지 통보했어야 하나 이미 시한이 늦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원을 통보받는 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사개특위의 가장 큰 숙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부패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합의문을 토대로 수사권 조정 입법화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고위공직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가 높아 난항이 예상된다.

윤리특위의 경우 비인가 재정정보 공개 논란에 휩싸인 심재철 한국당 의원 건부터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심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으나, 특위 구성이 늦어져 전혀 논의를 하지 못했다. 한국당이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윤리특위가 여야 정쟁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도 높다. 남북 철도·도로 등 경제협력 관련 입법·예산을 다룰 남북경협 특위도 숙제가 많다.

문제는 특위 활동기간이다. 여야는 당초 올해 말로 특위 활동기간을 잡았으나 여야가 80일 넘게 인원구성을 두고 다투면서 기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부실 특위로 막을 내릴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과 함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한 정치평론가는 “역대 특위가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없었지만 남은 기간과 어려운 안건 등을 고려하면 이번 특위는 더욱 졸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