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냐 존속이냐…전경련 향방 두고 양보없는 토론

전경련은 10일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 역할 재정립과 혁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상인 서울대 교수, 권영준 경희대 교수,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안재욱 경희대 교수(사진=전경련)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최순실 게이트’ 공범으로 해체 위기에 몰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개 토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전경련 해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전경련의 앞날을 모색했다.

전경련은 10일 오후 1시30분부터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 역할 재정립과 혁신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구정모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나왔다.

권 교수와 박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전경련 해체를 주장했다. 권 교수는 “기업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법은 전경련 같은 단체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정경유착이란 대규모 범죄를 저지른 단체를 그냥 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도 “정치권력보다 경제 권력이 비대해져서 정경유착이 생겼는데 정부 힘이 더 약해지면 삼성그룹 같은 거대 기업이 총리를 지명할 수도 있다”라며 “재벌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려고 기업을 이용해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장애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대다수가 전경련의 정경유착을 근절하려면 해체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라며 “전경련이 존재한다면 정경유착을 반복할 수밖에 없으므로 타의로 해체하지 말고 스스로 해체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 교수와 안 교수는 전경련 같은 단체가 사라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이 기업과 기업가를 범죄자로 보는 게 매우 안타깝다”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물려주려면 무리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도 기업에 먼저 손을 벌리게 돼 있으므로 전경련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비대해진 전경련 조직을 조정하고 국가 경제와 미래를 논의할 총수 클럽을 만드는 등 전경련을 혁신하면 정경유착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교수도 “정경유착의 근본 원인이 강한 정치권력이므로 전경련을 해체한다고 (정경유착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전경련 조직이 커지면서 정부 조직처럼 관료주의로 무력해졌으므로 그런 방향을 고쳐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경련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위기에 처했다”라며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우리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면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