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2심 무죄'에 "법원 아닌 '무죄 자판기'…상식 벗어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에 “무죄 자판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은 분명했다. 오세훈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공표 전 결과를 받아 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항소심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며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원이라면, 법 앞의 평등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며 “이것이 법원이냐,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냐”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사법개혁으로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