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구연경·윤관 2심도 무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부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는 11일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이들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3만 5990주(약 6억 5000만원 상당)를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 566만 6600원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의 형성 시점을 고려하면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수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메지온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 대표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주식을 매수했다면 상당한 투자 여력이 있는데도 일부 자금만 투자한 이유나 정보 공개 이후 차익을 실현하지 않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구 대표가 정보 공개 직전인 2023년 4월께 메지온 주식 매수 사실을 주변 직원들에게 거리낌 없이 공개한 점과 구 대표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메지온 신약 개발 관련 정보를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시점을 2022년 10월경으로 특정한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구연경이 윤관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올해 2월 1심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주문 방법이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량은 윤 대표가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구 대표가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 566만여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