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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러-우 전쟁에 참전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다는 우리의 단호한 방침을 표명한 것”이라며 “모든 방침과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 북한이 무엇을 받느냐 북한이 러시아에 어디까지 지원하냐에 달려 있다는 세부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러북 군사 협력의 강도에 상응해 단계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의를 위해 우리 정보기관과 국방부 인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다만 조 장관은 “군사요원 파견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군의 파병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여당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업해 북한군을 심리전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제기된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텔레그램 대화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해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간주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논리적 비약”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과 조치 의지를 표명하면서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야당에서는 국제법을 문제삼아 비동맹국인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나토 회원국이냐. 우크라이나와 동맹국이냐”라며 “국제법적으로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살상무기 지원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유엔 16개국이 왜 한국전쟁에 참전했냐”며 “국제질서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국제평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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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북한의 전투병은 이미 파병돼 있고 적응훈련 중인데, 전장 투입을 전제로 훈련하고 있다는 것이 정보국의 판단”이라며 “앞으로 진전 상황에 따라서 단호한 대응 입장하에 구체적인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단계적으로 취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과정에서 중국과는 협의하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조 장관은 “중국이 파병을 용인하고 협의 대상이 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아마 배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