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시와 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올 7월22일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김정민 재단 대표는 임기를 2년여 남겨둔 지난 6월30일 사임해 현재까지 대표직은 공석이다.
정관 개정은 7월 시행된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에 맞춰 진행한 것이다. 이 조례는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인천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상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다만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 임기를 종료한다.
그러나 재단은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운영조례) 개정 없이 대표 임기를 단축해 대표 채용 과정에서 차질을 빚었다. 운영조례에 재단 대표 임기가 3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재단은 대표 공모 공고 전 운영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점을 알고 7월24일 인천시와 협의했는데 시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7월28일 임기 2년짜리 대표를 공모한다고 공고했다.
8월6~12일 후보 지원서를 받은 임추위는 운영조례 개정 필요성을 인지해 서류심사 등을 보류했고 결국 9월18일 공모를 취소했다. 시와 재단이 제도를 보완하지 않고 억지로 대표를 채용하려다가 실패한 꼴이 됐다.
시는 뒤늦게 9월3일부터 운영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했고 최근 의견조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시의원들은 지난 16일 인천시 여성정책과와 인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부실 행정을 질타했다.
최재현(남동6선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단 대표 채용 공고를 한 뒤 인천시가 의원 발의를 통한 운영조례 개정을 제안한 것은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7월부터 이어진 대표 공석이 운영조례 개정과 재공모 절차에 따라 내년 2~3월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며 “소관 부서는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호(영종1선거구·민주당) 시의원은 “시와 재단이 대표 선임 과정의 사전검토 체계를 강화하고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운영조례 개정 없이 대표를 공모한 것은 시 법무담당관실의 구두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운영조례 개정안이 가결되면 내년 초 재단 대표 공모 절차를 다시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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