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불황 지속..."해법은 '맞춤형' 지원"

[이데일리 권아인 수습기자] 불황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성장 가능성과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장할 수 있는 사업자는 키우고, 한계에 놓인 소상공인에게는 안전한 출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정책학회는 ‘제1차 소상공인 미래정책포럼’을 24일 개최했다. ‘불황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응방안’을 주제로 최근 소상공인이 처한 위기와 정책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미래정책포럼' 기념촬영 모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장기 경기 불황을 우리보다 먼저 겪은 일본에서는 기존 사업자의 생존 자체에 경계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최상철 일본 간사이대 상학부 교수는 “일본은 우리에 비해 지역별로 뿌리 내린 창업 백 년 이상의 장수 기업들이 많지만 이 같은 특징을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기간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 남을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의 등장을 막아서 경제의 역동성을 억누르고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내에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도 소상공인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음식점 수는 한국이 약 11개로, 일본 약 5.6개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였다. 정 실장의 연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쟁 심화’를 꼽기도 했다.

향후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발전까지 맞물리면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존의 지원 방식에서 나아가 맞춤형 지원, 육성 지원, 선별 지원에 바탕을 둔 성장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에 대한 스마트화 지원이 필요하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기존 지원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황영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보편적 보호에서 맞춤형 지원,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 실장은 과밀 경쟁과 부채 심화로 폐업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지적하며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에게는 ‘안전한 엑시트(exit)’를 열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요즘은 소상공인이라는 말로 퉁치는게 미안할 정도로 그 깊이와 넓이가 다양”하다며 “AI로 소비패턴도 바뀌고 있고, 기존에 일어나고 있던 유통의 구조 변화에 AI가 맞물리면서 앞으로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