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장관, '한국 맥도널드 감자' 언급한 이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가운데 상무장관이 이를 옹호하며 한국 맥도널드의 미국산 감자튀김 재료 수입 제한 조처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FOX 캡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보수성향 채널 폭스 ‘해너티 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상호관세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국의 농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언급했다.

그는 “한국에 차를 수입하고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한국) 맥도널드가 튀김용 감자를 들여오려고 하자 원산지 확인이 안된다며 거부했다”며 “그게 바로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했다.

농산물은 국제적으로 병해충, 질병 유입 등의 위험 때문에 원산지 확인 등 검역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도 튀김용으로 봉입된 냉동 감자와 같이 일부 가공된 농수산품의 원산지를 알 수 없어 위험성 확인 등이 불가한 경우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러트닉이 이를 무역장벽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 오인이나 억지에 가깝다.

게다가 한국 맥도널드 역시 미국 감자 전문 가공기업과 계약해 튀김용 냉동 감자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러트닉이 언급한 사례가 무엇인지 파악도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러트닉 장관은 기업인 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트럼프의 정책 노선을 옹호하기 위해 무리한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기도 하다. 얼마 전에는 미국 기업을 지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테슬라 주식을 사라”는 명백한 이해충돌 발언을 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있었다.

트럼프 정부가 이처럼 무역 장벽을 해소하겠다는 명목으로 상호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이유로 모든 국가에 10% 이상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해 사실상 FTA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26%로 표기되는 등 트럼프 행정부 내 혼선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