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AI 데이터 활용·반도체 R&D 혁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2026년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협업 기반 문제 해결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수여식' 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재현 우정사업본부 물류기획과 사무관, 권순영 미래전략기술정책과 사무관, 배경훈 부총리, 이상현 원천기술과 사무관, 위재승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 사무관. 뒷줄 왼쪽부터 김우영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주무관, 조재일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과 연구사, 하운화 우정사업본부 소포전자상거래과 사무관. 사진=과기정통부

최우수 사례로는 AI 기업의 데이터 활용 부담을 줄인 과제가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예산으로 생산된 데이터를 별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데이터 구매 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기업의 부담을 낮췄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전국 14개 공공나노팹을 통합 운영하는 ‘모아팹(MoaFab)’ 구축 사업이다. 그동안 공공나노팹은 기관별로 분산 운영돼 장비 활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과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DB(012030) 등 민간 반도체 기업과 협력해 장비 이전과 기술 자문, 전문 인력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가 반도체 연구개발 인프라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국제우편물 마약 검사 체계 강화와 우편물 은닉 마약 탐지 기술 개발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로는 국립과천과학관 이동형 과학전시물 ‘Sci-POP’의 해외 진출 확대, 민간 분야 고출력전자파(EMP) 위협 대응, ‘우체국소포 네이버(NAVER(035420))예약 발송 서비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적극행정은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정부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