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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6년 1161조원 규모의 5G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두고 글로벌 전쟁이 시작됐다”며 “5G는 초연결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바이스가 결합되어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3일, 우리는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뤄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5G 세계 1등 전략이 필요한 때”라면서 5G 플러스 전략을 소개했다.
5G 플러스 전략은 5G 인프라 위에 실감 콘텐츠, 스마트공장 등 5대 핵심 서비스를 구현하고, 이를 지원하는 차세대 스마트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10대핵심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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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를 2023년까지 투자한다는데 정부가 얼마? 망중립성 관리형 서비스는 5G 정책협의회에서 진전이 없었다. 업계에서 망중립성 변화에 대한 요구가 없다면 입장은?
▲20조가 기업이 초기에 망투자 관련 제출한 것이고 정부가 한 10조 정도를 넣겠다는 의미다.
망중립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내 기업이 역차별은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걸 중요한 바탕에 깔고 있다. 굉장히 예민한 이해관계자 충돌이 있으니, 시장 영향을 정교하게 봐서 망 중립에 대한 것도 하나하나 준비하겠다. 현재 공정위,방통위, 과기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같이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
제4이통 스스로 경쟁력 갖춰야
-진입규제 개선은 통신사업 하고 싶은 자가 등록하는 식으로 바꾼다는 것인지.추가로 이통3사 CEO와 올림픽 공원에서 5G 요금 인하 이야기하셨다는데 추가 인하 한다는 의미인가?
▲제4이통에 대해 진입규제는 낮췄다. 3개보다는 4개, 4개보다는 5개가 건강하게 작동될 때 시장도 건강하게 작동될 것이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제4이통은 3개 기존사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여아 한다고 본다. 규제 이전에 사업자들이 그런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예를 들면 경쟁력이 없는 사업자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 있어 스스로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진입 장벽은 이미 낮춰져 있다.
5G 시대 요금은 시장 경쟁이 기본
▲요금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써야 할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이 통신비 낮추는 노력을 같이 하자고 했다. 보편적 통신서비스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 이를테면 2G 때는 한 8메가를 썼는데, 지금의 통화량을 2G 시절로 역산하면 얼마인지 아는가. 기본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그 부분의 통신비 부담은 줄이는 게 맞다. 그게 지금 정부의 통신비 경감의 연장 대책이다.
그런데, 1위 사업자가 요금을 인가처럼 돼 있고, 이후에 KT와 LG유플러스가 경쟁해서 연쇄적으로 5G 요금이 다양하게 내려오고 거기에 반응하고, 초기에 이런 시장으로 가는 걸 경험했듯이 저는 5G에서의 통신요금은 시장 상황과 기술의 흘러가는 속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쟁을 통해 건강한 가격 구조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보편적인 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 통신비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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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가 원격 협진 정도인데, 원격 의료 계획은? 규제 샌드박스는 어떻게 강화하는가?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가 뭔가?
▲과학기술의 존재 이유가 결국 사람이라면 5G를 통한 헬스케어 쪽이 먼저 꽃이 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 발목을 잡는게 여러 가지 규제 일 수 있다.
상당 부분의 이런 도전을 넘어가지 않으면 5G의 성공이 담보되는 게 힘들다.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이 많지만,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를 던진 것으로 봐 달라.
굉장히 강한 의지다. 최근 중국에 텐황이라는 프로젝트가 결국, 중국의 15억 명의 얼굴 인식을 다했다. 지능형CCTV를 전역에 깔아서 범죄자를 찾고 이리 하겠다는 건데, 무서운 것은 얼굴 등록이 다 되면 감성과 감정이 같이 올라가서 더 똑똑한 지능형CCTV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데이터로 헬스케어 등 여러 영역에 쓸 것이다. 5G로 다양한 서비스로 승부를 걸 때 결국은 여러 데이터에 대한 규제의 벽, 원격 의료에 대한 대단히 어려운 과제여서 공론화될 수 밖에 없다. 굉장히 도전적인 하나의, 정부에 대한 챌린지다. 그렇게 생각해달라. 같이 풀어가야 할 과제다.
샌드박스가 2차에 걸쳐 8건 풀었다. 아시다시피 보잘것 없는 샌드 박스 규제이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보잘것 없는 것조차 옴짝달짝 못하게 한 것도 교훈이다. 적어도 5G에 관련된 규제 만큼은 전향적으로, 내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강한 의지로 발표했다고 봐 달라.
5G 핵심산업 가장 큰 기대는 역시 스마트폰
-5G의 30조 투자는 언제까지냐? 망이외에 기타 콘텐츠나 서비스 발굴, 공공 사업비도 포함? 가장 먼저 주목받을 5G 서비스는?
▲망이외에 다른 투자도 포함됐다. 통신사들 대부분은 망투자다. 드론, 자율차 할 것 없이 다양한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올라간다고 할 때 숟가락까지 디바이스가 될 수 있다. 이 김치국물 먹으면 안 돼 같은 것. 변기를 분석해서 건강정보 쏴주는 등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투자들이 실증 사업에서 일어날 것이다. 2023년까지 30조다.
▲(장석영 정보보통신정책실장)29개 후보 리스트를 두고 전문가 70명이 10대 전략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를 골랐다.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차이는 있는 듯 하나 우열을 가리긴 어렵다. 실감 콘텐츠 기술은 현재도 나오고, 실제 스포츠 중계 활용도 있다. 자율주행차는 3,4년 뒤에에 CV2X가 될 것이고 협진 등의 방법으로 원격의료까지는 아니어도 될 것이다.
머니머니해도 가장 큰 기대는 스마크폰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이를 것이고, 그 외에도 엣지 컴퓨팅 같은 것은 5G시대에 특별히 주목받을 산업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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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5G로 2026년 60만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근거는? 정책 목표가 2026년인 이유는? 플러스 전략 관련 올해 추경은?
▲장석영 실장) 2026년까지 생산액을 추계하면 180조 생산성이 나온다. 한국은행의 산업별 취업계수를 곱해서 나온 숫자다. 다만, 이 숫자가 기존 변이 시장도 있고,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다.
2026년인 이유는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하는데, 5G 같은 경우는 지금의 4G처럼 성숙 단계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기관들 추측이다. 추경 관련해서는 몇 가지 요청을 해서 협의 단계다. 아마 상당 부분은 반영될 것이다.
장관)대체로 신규 산업 초기에 도입기가 있다면, 성숙기가 되면 피크에서 내려가지 않는다. 대체로 5G 예측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까 해서 그렇게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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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전략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5G로 키우겠다. 제가 위원회를 끌어갈 지 안할 지는 모르나 위원회가 위원회다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안건 검토 후 승인이 아니라 규제부터 해서 발 빠르게 고칠 수 있는 실무형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린다.
-대기업 규제나 지원말고 중소기업 지원은? 기대보다 약해 보이는데?
▲아마 세계 시장에서 5G의 승패는 속도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 속도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것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잡아서 선점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적용하고 체감하면서 우리가 성공 체험을 같이 나눠서 힘이 모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