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기 넘어 시스템 재설계로"…인구 정책 ‘적응’에 방점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출생아가 반등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큰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은 출산율 높이기에 집중해 온 인구 정책을 교육·노동·국방·지역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을 다시 짜는 방향으로 넓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획처·국회미래연구원 공동세미나에서 개회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예견된 미래’”라며 “인구 규모 확대에 초점을 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 중심으로 인구 전략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만든 제도와 관행을 다시 살펴보고, AI 등 첨단기술과 이민 정책으로 인구 감소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변화의 부담을 세대와 지역이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인구 팽창기에 형성된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재편하게 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와 함께 국회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 주체로서 제도적 개혁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최근 반등만으로는 인구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 장문선 인구전략위원회 저출생대응국장은 “반등이 이어져도 올해 합계출산율은 0.9명, 출생아는 28만명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인구전략위가 출산율 하락을 늦추는 ‘완화’와 함께 이미 다가온 변화에 맞추는 ‘적응’, 위기를 성장 기회로 바꾸는 ‘도약’을 전략으로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도 “그동안은 출생률을 어떻게 높일지를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이제는 이미 발생한 저출생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더 중요해졌다”고 짚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출생아가 2015년 약 44만명에서 2023년 약 23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그 충격이 학교와 대학, 병역, 노동시장으로 차례로 번지고 지역마다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초등학생 수는 2019년 277만명에서 2031년 150만명으로 46% 줄어들 전망이다. 민 실장은 “부처별 사업 조정을 넘어 교육·국방·노동·산업·지역을 함께 보는 국가 시스템 차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분야별로 남은 시간을 대응 우선순위의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처방도 나왔다. KDI 연구진과 2045 인구 전략을 마련 중인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감소 속도 완화, 인적자원 활용 강화, 국가 시스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흩어진 수당을 아동수당으로 통합해 중장기적으로 18세까지 지원하고, 외국인을 ‘함께 사는 이웃’으로 보고 정주와 국적 취득의 길을 넓히자고 했다. 정년의 점진적 연장과 거점학교 통합, AI·무인체계 중심의 국방 개편도 제안했다.

청년 노동시장 개혁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1990년대생의 첫 일자리 유지 기간이 1960년대생보다 2년 가까이 짧아졌다며, 청년 고용 정책의 초점을 단기 취업률에서 중장기 노동경로 관리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한요셉 KDI 교육·노동혁신연구팀장은 “일하는 사람의 고령화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고령화가 문제”라며 교육·노동 개혁을 주문했다.

최슬기 한국인구학회장은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추는 정책이 여전히 중요하다면서도 “지금의 시스템이 언제부터 지속 불가능해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의 수도권 쏠림을 짚으며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국회의 과제로 꼽았다.

기획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제언을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