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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유가족과 동료가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유가족과 동료는 문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책임자처벌과 함께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와 회사법인에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금까지 (아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데에 최선을 다했고 이제 한고비 넘겼다”며 “대통령님을 만나 진상규명이 잘 되는지 점검해달라고 부탁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같이 해주신다고 약속해주셔서 마음이 놓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말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아버지 김해기씨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사회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며 “오늘 대통령께서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발언에 협조를 많이 해주셨고 진상규명과 철저한 처벌도 함께 약속하셨다”고 전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면담에서 줄곧 주장해 온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을 강조하는 한편 △공공부문 안전인력 충원 △원·하청 중간착취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도급금지 확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석운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안전한 작업장, 차별 없는 작업장, 신분이 보장되는 작업장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께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몇 년 전까지 심각했지만 집중적으로 신경 쓰면서 사고가 나도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줄지 않았냐’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 역시 우리가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박 공동대표는 “산업안전법 개정으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앞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도급금지 확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故 김용균씨의 직장 동료로 면담에 참석한 이준석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장은 “‘발전 5사 연료환경설비 위탁운전 원가조사표’에 따르면 저희는 실제 책정된 급여의 50%도 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신입 직원들은 현장 설비를 보며 너무 열악하고 위험해 말도 없이 퇴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대통령께서 발전 분야에서 관심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설비 개선과 정규직화 등도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이태의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청와대 면담의 큰 의미는 유가족과 또 다른 희생자에 대해 대통령이 위로를 건넸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통령과 보좌진·의원·비서관이 유가족을 만나 직접 위로의 말을 전하고 김용균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넘어 안전 조치를 책임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조성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장은 “진상규명위가 법적 근거를 갖도록 총리 훈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이후 위원장과 15명 내외 위원들로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머니 김미숙씨는 아들의 사망 후 대통령 면담까지 두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서 “국민이 함께 해주셔서 그나마 빨리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며 “제 생각인진 몰라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