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 핵동결’ 전제로 美 제재완화 제안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기자·황병서 기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핵 동결’을 전제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을 대북 제재 완화의 조건으로 삼자는 제안으로,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대북) 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재는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앞서 ‘중단·감축’을 통해 대북 대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서도 “움직이는 차량의 방향을 바꾸려면 멈춰 세워야 한다”며 “중단과 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은 북한 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이 같은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북핵 해법’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최근 제안한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을 위한 관련국 간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