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040세대 의원 “국민연금에 정부 재정 투입해 기금 고갈 막아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3040 의원들이 국민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대학생을 위한! 연금개혁 긴급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 전국대학총학생협의회 소속 총학생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대학총학생협의회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논했다. 의원 세 명은 지난달 국민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 이후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3040의원이다.

발제자로 나선 장철민 의원은 청년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민연금 폐지론에 대해 “국민연금을 없애는 것이 대안이 아니다”며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기금 1200조원을 유지한다면 엄청난 유산이 되고, 황금알을 낳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연 10조원 이하 정도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재정 투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1%(약 22조원)으로 해볼 수도 있고, 10조원으로 해볼 수도 있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연금액 자동조정장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했던 구연금·신연금 분리 등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자동조정장치는 미래세대의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어서 청년세대를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미래세대에 적용될) 신연금은 수익비를 1로 맞춰서 재정건전성을 맞추는 방식인데, 이는 1200조원 대의 기금을 지키는 방식보다 엄청나게 급여액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사실상 미래세대는 알아서 똑똑하게 살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은 앞서 국민연금에 투입할 재원으로 연 7000억~1조원 규모 연금소득세 지원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후 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지금의 기성세대 그리고 60대 이상의 어느 정도 소득이 충분히 있는 그런 연금소득 납부자들이 낸 세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적금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금에 적립하면 의미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동의 되지 않겠나라는 아이디어였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정부가 국민연금에 보험료만 내고 연금액은 온전히 받을 수 없을 것이란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총학생협의회 경기권역의장을 맡은 조영학 전 가천대 총학생회장은 “소득 재분배의 관점에서 더 다양한 재정 수입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고로 환원되는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재적립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동원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연금소득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것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임규이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장은 “청년층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액공제나 납입 유예 제도를 함께 도입하고, 수급연령은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비정규직·취약청년층에 대한 배려 기준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