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STO는 부동산 해결책…전세사기 막을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이 토큰증권발행(STO) 관련해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 중의 하나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 STO 기반 디지털경제·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토론회’에서 “STO는 투자의 민주화, 자산의 공유, 기회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라며 “우리가 해야할 일은 STO 모델을 속도감 있게 확산시키고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 STO 기반 디지털경제·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토론회’에서 STO를 통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토큰증권발행(STO)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제도 시행은 내년 2월4일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세부제도 설계에 돌입했다. 관련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야 분과회의를 상시 가동할 계획이다.

관련해 안 의원은 “현재 주택 개발 시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동산 PF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발 이익이 소수 주체에 집중되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STO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주택 개발 기금을 STO를 통해 조달한다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PF보다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해 금융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에 참여한 국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개발의 부담은 낮추고 성과는 함께 나누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STO는 자산시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라며 “STO는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다면 전세사기와 같은 전근대적인 현상을 막아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소수가 독점하는 부동산 시장에 머무를 것인가. 국민이 참여하는 투자시장으로 바꿔나갈 것인가”라며 “투자의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독점의 부동산 시장에서 공유의 투자시장으로, 투기 구조에서 참여와 성장의 구조로 바꾸는 출발점을 기대한다”며 “STO는 그 길을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