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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생활·농축산 등 녹조의 양분이 되는 인의 배출원을 조기에 살피고, 녹조 발생시기에는 이해관계자 협의에 따라 물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과거엔 녹조가 발생한 뒤 수질 관리와 먹는 물 안전에 집중하는 사후 대응에 그쳤다면 올해부터는 녹조가 생기기 전부터 밀착 관리하는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녹조는 최근 들어 해마다 악화 일로다. 전국 29개소 합산 조류경보 발령 일수는 2023년 530일에서 2024년 882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61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기상청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평년 대비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올여름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물 흐름이 막혀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낙동강에 대해 지역사회, 인근 농민들과 논의를 거쳐 8개 보를 순차적으로 열기로 했다. 상류 보부터 수위를 단계적으로 낮추되,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물 이용 상황을 살피며 개방 속도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댐 환경대응용수를 추가 방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의 개방시기는 녹조 추이와 기상상황을 종합해서 개방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이뤄진다. 이정용 기후부 물관리총괄과장은 “2015~2016년 보만 개방해서 녹조를 배제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번에 조치를 하게 되면 과학원과 면밀히 분석해서 사후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예전에는 하류 4개 보와 중상류 1개 보만 하루 정도 열고 닫았는데 이번에는 8개 보를 다 개방하고, 기간도 2~3일로 연장하면서 물 수위도 더 내려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산 배출원도 이제 관리 대상…먹는 물·친수활동 안전 강화
이와 함께 정부는 녹조 예보·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기후부는 기상·수질 정보를 활용한 녹조 예측 지점을 기존 9개소에서 올해 13개소로 늘리고, 2030년까지 상수원 조류경보 전 구간(28개소)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류경보 당일 발령 적용 지점도 낙동강 본류 4곳에서 한강·금강·섬진강의 팔당호·대청호·옥정호를 더해 7곳으로 넓히고, 나머지 21개소의 발령기간도 단축한다. 환경청별로 주민감시단을 꾸려 시민이 직접 거주지 인근 녹조를 감시하고 예방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리범위도 생활계 오염원뿐 아니라 농·축산 분야 배출원까지 확대된다. 장마 전 농경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완효성 비료 1만 6000포 보급 △지표 피복·토양 밴딩 7540㎡ 설치 △물꼬 장치 885개 설치 등 양분 차단 대책을 시행한다.
야적 퇴비 정밀조사는 봄 1회에서 봄·가을 2회로 횟수와 기간을 늘리고, 모바일 관리 시스템으로 추적 점검을 강화한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은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영세 정화조 청소 지원 가구도 지난해 2100가구에서 올해 1만 500가구로 다섯 배 늘린다. 분뇨 특성을 고려해 우분은 고체연료로 만들고 돈분은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할 방침이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은 법정기준보다 강화 운영하도록 해서 수계로의 가축분뇨 유입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녹조 심화기에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취수구 주변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활성탄·염소·오존 등 적정 정수처리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조류경보 운영 대상 친수시설 구간은 주 1회 이상 녹조를 모니터링하고, 녹조가 심해지면 수영·수상스키 등 친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도 내린다.
앞서 기후부는 계절관리제 중앙추진단과 유역·지방추진단을 구성해 관계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의 공조 체계를 갖췄다. 15일에는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중앙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전 예방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더 이상 녹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배출원 밀착 관리로 녹조 양분인 인 유출을 사전 차단하고, 농민·시민사회와 협의해 물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올여름 녹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