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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관계는 통상과 안보 양쪽에서 동시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지난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가운데 2000억달러 전략투자의 조속한 이행을 재촉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1호 프로젝트도 확정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개시 당일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고 공개했다. 대미 투자부터 연합훈련, 중동 협력 문제까지 한미 간 민감한 현안이 한꺼번에 부상한 셈이다.
위 실장도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SNS 메시지와 이후 대외 발언에 대해 주목하면서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메시지는 한반도 문제, 한미 연합방위태세 문제, 중동 문제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한 대목에 주목했다. 위 실장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통해 북미 정상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를 위한 논의가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관계를 둘러싼 현안을 갈등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우리는 북미 대화에 관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입장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도 정상 차원에서 여러 계기, 특히 G7과 나토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장시간 협의를 가진 바 있다”고 말했다.
연합훈련 문제에서도 한미 공조를 강조했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는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자강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간 연합연습·훈련 등에 대해 미측과 조율을 계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이란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소극적이었다는 인식을 사실상 반박했다.
위 실장은 “이란에서의 전쟁과 호르무즈의 자유 통항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처음부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한반도의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제적인 핵 비확산 문제에 누구보다도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이 비확산 공약을 어기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어기고 핵무장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란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측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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