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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 및 경·공매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개시에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원활한 경·공매 절차 진행을 위한 법률 전문가 보수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지급명령 신청 등 집행권원 확보 절차가 포함된다.
아울러 국토부와 KB국민은행, HUG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예방 콘텐츠를 제작하고 찾아가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거·금융 지원과 함께 법률 지원을 병행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 예방 교육을 통해 추가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주거·금융지원 외에도 법률 및 경·공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