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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제도적 지원 없이 성장해온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시장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출발해 규제 중심의 환경 속에서도 민간의 생존 본능과 혁신으로 지금의 역동성을 만들어냈다”며 “초기부터 시장을 개척해온 업계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정책 중요성도 짚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 우리 경제의 통화 주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발행 주체의 건전성과 신뢰 확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의 검증된 안정성과 민간의 자율성이 결합될 때 자생적인 디지털 금융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규제 설계 과정에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최근 논의되는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지배구조 이슈가 규제를 위한 규제로 작동해 혁신의 싹을 자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법과 제도의 역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법은 시장의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운동장이 돼야 한다”며 “민간의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시장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교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축사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 김상훈 의원입니다.
2026 이데일리 디지털자산포럼의 화려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의 흐름을 읽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데일리 이익원 대표이사님, 그리고 바쁘신 중 함께해주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님과 발표를 준비해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디지털자산시장은 사실상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탄생했습니다. 시종일관 규제 중심이었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오늘의 역동성을 일궈낸 것은 오로지 민간의 처절한 생존 본능과 혁신이었습니다.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했던 시절부터 시장의 선구자 역할을 자처하며 혁신을 멈추지 않았던 업계의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는 정치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성안이 늦어지는 사이,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안개 속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안의 성안을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제정안들의 심사부터 진행하여, 입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장에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확신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지각 변동’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 우리 경제의 ‘통화 주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발행주체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금융권의 검증된 안정성이 민간의 자율성과 만날 때, 비로소 우리만의 자생적인 디지털금융 생태계가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실물자산의 토큰화(RWA)와 STO는 자본시장의 문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K-콘텐츠의 감동이나 전통적인 실물자산들이 디지털이라는 날개를 달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영토가 무한히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물론 새로운 가치가 대세가 되는 과정에서 성장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논의되는 대주주 지분 제한과 같은 지배구조 쟁점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러한 논의들이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어 혁신의 싹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법은 시장의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운동장이 되어야 합니다.
민간의 경영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교한 해법이 시급한 시기인 만큼,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가감 없는 제언을 당부드리며, 저 역시 시장이 일궈낸 혁신의 가치가 입법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충실히 녹여내겠습니다.
오늘의 포럼이 디지털자산시장의 지각 변동을 우리 경제의 거대한 기회로 바꾸는 결정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며,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