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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일 국회서 토론회…교육부, '내년 의대 증원 0명' 건의

석지헌 기자I 2025.03.06 18:29:57

10일 오전 10시 의료대란 해결 취지로 토론회
교육부, 내일 추계위에 ''내년 증원 0명'' 건의할 듯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전경(사진=안치영 기자)
이번 토론회는 열악한 수련환경에 놓인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장기간 지속 중인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협 부회장)이 주제 발제를 맡고, 사직 전공의들도 직접 발언한다.

의협 측은 “이해당사자인 전공의협회에서 직접 토론회에 나서는 만큼 의료계와 정부·국회 삼자 간 의견이 잘 조율돼 의료 대란 극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르면 내일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의대 학장들과 만나 보건복지부 및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0명’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필요성은 있지만, 의대생들이 정부 방침에 반발해 2년째 돌아오지 않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의료 인력 양성도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는 증원 전의 정원(3058명)과 동일하게 하자는 것이다. 당초 대학 총장들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0명 증원’인 3058명으로 하자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개강 후 2024학번 뿐 아니라 2025학번도 휴학에 동참하는 흐름이 형성되자, 학생들을 먼저 돌아오게 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역시 처음엔 과학적 근거를 대야 의대 증원 방침을 바꿀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 확정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가 이른 시일 내 법제화될 경우, 내년도 의대 정원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대학 총장이 요구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을 정부가 받아들이기 전에 의대생들의 3월 복귀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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