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집 짓고 싶다”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 택지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장관이 되고 나니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며 “필요하다면 일부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그린벨트 일부 해제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면 해제가 아니라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민간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 단기적으로 공급이 줄고,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기업형 임대 주체를 다양화해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 지원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와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를 함께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면 1인 가구와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간을 확대할 여지가 크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강조했다.

민간 공급 활성화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김 장관은 “공공 공급만 강조하다 보니 정부가 민간 공급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민간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주택 공급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정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지원센터 운영과 인허가 기간 단축,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등 비주거시설의 주거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