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것은 26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의장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어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142명(54.4%)이 찬성한 결과다.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조직 내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 다음으로 높은 의결기구다. 이로써 우 의장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는 본격 가동된다. 조만간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전망이다. 앞서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노동계 제안)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에 대비한 근로자 교육·훈련 강화(경영계 제안)를 의제로 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일원이 된 건 2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엔 참여하고 있으나, 노사가 머리를 맞대 사회적 의제를 직접 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엔 참여하지 않았다. 1999년 법정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떠난 뒤 지금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리해고 등에 합의했으나 내홍을 겪으면서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사노위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판 사회적 대화가 노사정 대화의 새로운 장이 될지 주목된다. 경사노위법에 따라 운영되는 경사노위의 노사정 대화와 달리 국회판 대화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반면 노사정이 중지를 모으면 바로 입법이 가능한 점은 강점으로 꼽힌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엔 복귀하지 않았지만 국회판 대화엔 참여하기로 한 것도 노동계가 주도적으로 입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사노위가 정부 주도하에 정책 추진을 위한 도구로 활용돼 왔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국회판 대화를 통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사가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