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반영” 입양절차 개선 협의체 첫 가동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입양 절차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민관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6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입양제도개선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입양절차 운영 과정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입양부모단체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민간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다. 입양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총괄하고 주요 개선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책임 있게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입양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입양절차 개선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입양신청 △가정환경조사 △심의 △법원허가 단계 등 입양절차 전반의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은 아동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보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입양체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