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외국인 빚 탕감?…기재차관 “외국인은 대상 아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추진하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 대상에 외국인 채무까지 포함된다는 주장이 나오자 “기본적으로 외국인인 대상이 안된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연합뉴스)

임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채무자에게 세금을 투입해 채무를 소각해 주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렇게 언급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이지만)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영주권자 등만 해당될 것 같은데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배드뱅크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000명이 외국인이었다”며 “채무액 총합은 무려 182억원에 달했고, 캠코 측은 이들의 구체적인 국적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에 “배드뱅크 지원 대상자 2000명은 외국인 국적이라기보다도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국민의 배우자 등으로 파악된다. 현재 ‘새출발기금’의 경우 폭넓게 포함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채무를 소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히 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세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소요 예산을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정책 수혜 대상은 소상공인 등 약 113만명, 탕감 규모는 약 16조 4000억원으로 추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