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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처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는 2023년 10월 이뤄졌지만 3년이 지나도록 최종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인도, 브라질 등에서는 유사 사안에 대한 제재가 이미 이뤄졌고 미국 법원도 관련 행위에 위법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3년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오래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저희가 임무를 인수인계한 다음 새롭게 절차를 밟아서 지금 마지막 의결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4월 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이후 해당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처분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추가 쟁점 검토를 이유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쟁점별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송 위원장이 지난 8월 12일 의견청취 이후에도 두 달이 지났다고 재차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의견청취 이후 제기된 추가 쟁점들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고, 답변이 도착해 최종적인 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며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 처분이 이달 확정되면 2023년 사전통지 이후 약 3년 만에 방미통위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방미통위가 2023년 10월 사전통지한 과징금 규모는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이었다. 이후 매출액 재산정 등을 거쳐 올해 마련된 심의변경안에서는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 등 총 630억원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