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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 근절" 중진공-경찰청,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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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I 2026.05.15 10:25:35

경찰 현장 수사 노하우 공유
지능화된 불법브로커 수법 분석 및 실전 대응력 강화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정책자금·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착수금·수수료를 요구하고 허위·과장 서류 작성이나 보험 가입 강요 등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브로커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예방을 위한 현장 순회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경찰청과 손잡고 ‘제3자 부당개입’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중진공은 경찰청과 협력해 전국 34개 지역본·지부의 현장점검단을 대상으로 지난 7일 동부권(대구)부터 12일 수도권(서울), 15일 서부권(대전)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예방’ 현장 순회 교육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중진공은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수법이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현장 접점 인력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중진공은 경찰청의 수사 전문성을 접목해 △주요 불법 행위 유형 분석 △실제 수사 사례 중심의 착안사항 △증거 확보 방안 등을 담은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 담당자들이 부당개입 징후를 초기에 인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제3자 부당개입 사례 공유를 통해 실무자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진공 관계자는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자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불법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의 파수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은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전용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불법 브로커 의심 사례 발견 시 중진공 누리집은 물론 정책자금 콜센터와 전국 34개 지역본·지부 대표번호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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