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본회의의 관심사는 KT의 케이뱅크 유상증자 및 1대 주주 등극을 가능케 하는 인은법과 소위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여부였다.
애초 양당은 전날(4일) 해당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처리 해, 이날 본회의 통과 역시 별문제가 없으리라 봤다. 하지만 민주당의 변심과 통합당의 안이함이 문제였다.
앞서 인은법은 이날 22번째, 민주당 숙원 법안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23번째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제출한 두 법안의 순서가 바뀌었다. 이후 금융소비자법은 통과됐지만 인은법은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순간 당황한 통합당은 긴급 의총을 열며 본회의는 정회됐다. 김종석 통합당 의원은 “우리의 선의를 악용해서 정부·여당 내 극단론자들이 이 법을 부결시킨 것”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의원들은 “뒤통수 맞은 것이다”, “민생법안 하자고 해놓고 뭐하는 짓인가” 등 함께 동조했다.
당황하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긴급 회동을 통해 상황을 정리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일(6일) 공개 사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은법을) 총선을 치른 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머리를 숙였다. 정 총리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겸허히 인정한다. 방역을 담당하는 중대본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