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은혜 장관 아주 적임”…'고교 무상교육 도입' 특별 지시(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임명장. 유은혜 국무위원에 임함.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 보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보수야당에서 자진사퇴와 지명철회 요구가 거셌지만 국민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30일 장관 지명 이후 33일 만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유은혜 장관의 생일이었다. 생일날에 ‘장관 임명장’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유 장관은 시어머니와의 동행을 화제를 모았고 청와대 참모진들도 대거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후 인왕실에서 이어진 환담에서 유은혜 신임 교육부장관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더불어 향후 활동에 대한 각별한 기대와 관심을 쏟아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분야는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중재로 합격점을 받았지만 교육 분야는 부동산정책과 더불어 가장 평가가 낮았던 분야다.

文대통령 “청문회 때 시달리면 일 더 잘한다…유은혜 교육부장관 아주 적임”

문 대통령은 우선 “유은혜 장관님, 교육부 장관 겸 또 사회부총리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여야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무산에는 진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며 “그러나 나는 우리 유 장관님이 그동안 의정 활동 기간 내내 교문위 활동을 하셨고, 또 교문위 간사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으로서나 사회부총리로서나 아주 적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셔서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여러 그런 염려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책혼선이 끊이지 않았던 교육분야의 재정립을 주문했다. 특히 교육전문가와 학부모·학생 사이와의 갈등 조정과 중재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는 정말 참 어렵다”면서 “교육 정책이 참으로 어려운 게 국민들 누구나 다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들은 다 다른 것 같다. 특히 교사들을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의 생각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생각이 아주 다르다. 그런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로 교육 정책 공약들이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한 것이었는데 현장에서 학부모, 학생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면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 전문가들의 견해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현장에서 생각해서 눈높이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고교 무상교육 도입 강조…“사회부총리 역할 굉장히 중요”

또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특별 과제로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워낙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유아시기의 교육 단계부터 초등교육 때까지 완전 국가책임제, 국공립유치원도 많이 늘려야 되고, 또 초등학교 때에 이르기까지 온종일 돌봄 이런 것이 실현시켜질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며 “아주 중요한 과제가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교육 정책에 관한 거버넌스도 우리가 바꾸겠다고 공약했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공약이 돼있는데 그런 공약들도 차질 없이 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교육부장관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부총리도 보다 광범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경제부총리에 비해서 역할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복지, 환경, 또 가족,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노동까지 포함해서 사회분야 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 포용국가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중심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 “교육혁신 기대” 환영 vs 한국 “반의회주의 폭거” 반발…향후 정국 예측불허 오리무중

다만 야당의 강력 반발 속에서 문 대통령이 유 장관을 임명하면서 향후 정국은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평가는 물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공방에 이어 또하나의 악재가 추가됐다. 당장 민생경제 분야에 대한 초당적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던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대대표의 합의 역시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본격 가동에 합의했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여야의 냉랭한 분위기로 볼 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생경제 및 주요 개혁법안의 처리는 물론 멀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적잖은 불똥이 튈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장 수여 이후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교육혁신을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용지물이 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규탄한 것은 물론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 일정 연기 등의 고강도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유 후보자는 딸 위장전입, 아들 병역면제, 정치자금 허위 보고, 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 남편 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될지 기본 역량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서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임명을 밀어붙이는데, 이는 반의회적인 폭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