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 그래도 빚에 치이는 데 280조 풀어…영국꼴 날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지지 프레스/AFP)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본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안정을 핑계 삼아 29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0조원을 웃도는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NHK가 27일 보도했다.

뚜렷한 중기 재정계획 없이 덜컥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채권 금리 급등, 파운드화 급락 등의 악재를 맞은 영국 사례가 또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기, 가스비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종합경제 대책의 내용을 확정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5조1000억엔 정도 규모의 예산안을 제시했으나 자민당에서 4조엔을 추가 요구하면서 30조엔에 육박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고 있다. 자민당측은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25조엔의 예산은 부족하다는 관측이다.

예산안에는 내년 1월부터 각 가정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7엔씩 보조하고 가스요금의 1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 국민들은 9월까지 가구당 4만5000엔의 유류비, 전기세 경감 혜택을 얻게 될 전망이다. 출산준비금 10만엔, 약 97만원 지급 등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이 임금을 올리고 5년간 인적 자원을 투자하기 위한 예산도 1조엔 증액된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등 ‘잃어버린 30년’을 겪어온 만큼 최근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세로 2~3%대로 올라선 물가 상승세를 그대로 안착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다른 나라들이 고물가를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올리고 긴축 재정을 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일본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월 전년동월비 2.5%로 상승했고 8월, 9월엔 3%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임금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임금 상승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은 상반되게 임금 상승을 권하는 모습이다. 임금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게 자금 지원을 해주는 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게 됐다.

문제는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이다. 국가부채는 총 1225조엔, 1경22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2.6%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 예산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해 나라 빚을 더 많이 낼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정부의 광범위한 선심성 정책이 재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 세금이 늘어나 그 부담이 개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재정 확대 정책은 영국의 감세 정책과 닮아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9월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영국 2년물 국채 금리가 4.6%를 돌파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고 파운드화가 급락하자 퇴임 압박이 거세졌고, 그 결과 고작 40여일 만에 사임한 바 있다.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없이 감세안이 발표되면서 재정악화 우려해 적자국채 발행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 탓이다. 영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올 3월말 154.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