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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간 무보가 인수한 약 60조원 규모의 중장기 수출보험 중 대기업 비중이 80%인데 반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9%, 11%에 그쳤다.
중장기 수출보험은 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수출계약에서 기업이 수출을 이행했으나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대기업은 자금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자금 조달이 용이한 반면,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에는 무보의 지원 확대와 대출보증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보의 중장기 수출보험 이용업체 수는 총 260개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공사가 인수한 총 59조 2,685억 원 규모의 중장기 수출보험 중 47조 2,849억 원(80%)이 대기업 97곳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견기업 79곳엔 5조 6416억원(9%), 중소기업 84곳엔 6조 3600억원(11%) 규모에 불과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8월까지 실적 중 기업 규모별 비중은 △대기업(77%) △중견기업(11%) △중소기업(12%)이다. 특히 지원 실적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8조 727억원의 규모로 77% 넘게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장기 수출보험의 대기업 지원 편중 현상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매년 반복해서 지적받았지만, 무보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개선 대책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정진욱 의원은 “대기업 지원 편중에서 벗어나 중견·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확대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다양화와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무보는 국내·외 은행과 협업을 통한 지원 강화 등 중소·중견기업의 중장기 수출보험 이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