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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前 한은 총재들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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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17.06.12 1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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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은 창립 67주년 기념 리셉션
조순 박승 이성태 등 전임 한은 총재 참석

한국은행 창립 67주년 축하모임에 참석한 전현직 한은 임직원이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물가에만 얽매이지 말고 국제수지 고용 성장 등 민생문제를 포괄하는 정책 목표를 갖고 적극적 자세로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한은 창립 제67주년 기념 리셉션 축사에서 “한은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정치 권력에 대한 중립성, 정책 능력 등에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축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는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을 잘 존중해주는 정부가 될 것”이라면서도 “중앙은행이 통화가치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박 전 총재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자문단에 참여했다.

박 전 총재는 “선진국처럼 물가 안정은 기본이고, 국제수지 안정, 고용 증대, 경제 성장 등 민생을 항상 걱정하는 중앙은행이 돼 새 정부를 도우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펼 때 다각적인 걸 갖고 정부와 협력해서 하는 것”이라며 “고용 증대가 필요하면 통화를 더 내보낼(완화적 통화정책) 수도 있고 중소기업 지원을 더 키울 수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광범위한 정책 수단을 중앙은행에 줘야 하고 그 수단을 갖고 중앙은행이 정부의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집값이 뛰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 전 총재는 “(총재로 재임할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지만 카드채 때문에 경기가 침체돼 금리를 올리지 않은 일이 있다”며 “부동산 문제가 금리를 올리는 요인 중 하나지만 고용 국제수지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한은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리셉션에 참석한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2010년 초 물러나기 전 경제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계부채를 답할 정도였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그때보다 엄청 많이 늘었다”며 “가계부채는 통화정책 금융규제 경기부양 등이 다 얽혀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빚을 키워가는 경제제도가 자본주의이지만 (가계부채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인사말에서 “창립 기념식 때마다 우리 경제 상황이 나아져서 편안한 마음으로 뵙길 바란다고 했는데 수출 호조로 빠른 회복세를 보여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아직 안팎 여건이 녹록지 않아 오래 지속될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더 큰 책임감으로 성장과 안정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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