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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단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법의 취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공수처와 검찰 간 적용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등 일부 고위직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 종결 후 검찰 송부라는 규정을 근거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할법원을 둘러싼 입장도 엇갈렸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관할을 근거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9일 발부받았다. 반면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라고 보고 이곳에 연장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구속 만료시점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등 일정을 제외하면 28일 만료된다고 보는 반면, 검찰은 실무 사례를 고려할 때 25~26일 만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향후 수사 일정과 관련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기소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말 사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 차례 시도한 후 구속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속 상태로 기소될 경우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을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수사권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으며, 수천 명의 경찰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구속 이후 가족 접견제한과 서신 금지, 강제구인 시도, 탄핵심판의 방어권 침해 등 온갖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에 대해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검찰이 불법의 방관자, 공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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